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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잠깐 일한 사실쯤은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이를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보고 급여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자료 대조로 덜미 잡히는 부정수급 꼼수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일을 하고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진 퇴사임에도 사업주와 짜고 권고사직으로 위장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이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숨기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꼼수는 고용보험 자격 변동 신고,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연계 자료를 교차 대조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진다. 여기에 당국의 정기 특별점검과 익명 제보까지 더해져 적발망은 매우 촘촘하게 운영된다.
반환·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등 무거운 책임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당하게 받은 구직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사실상 받은 돈의 두 배를 토해내야 하는 구조다.
적발 이후의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사업주가 거짓 신고에 가담했다면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행정 조치와 별개로 형사처벌도 이루어진다.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업주와 공모한 악의적 사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자진 신고 감면 혜택과 단기 근로 주의사항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기 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부정하게 받은 원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는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도 실업인정 신청 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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