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대기자 통합시스템 도입
빌트인 가전 및 층간소음 개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 플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치솟는 집값과 주거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대규모 주거복지 청사진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임대 틀을 깨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보편형 공공임대'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9만호 규모의 보편형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입주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사업장 예시 /국토교통부
그간 좁은 평형과 낮은 접근성 등으로 지적받아 온 공공임대주의 질적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도심과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주택지구 내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을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끌어올린다. 실사용 면적을 넓힌 신평면을 도입하고 바닥구조 1등급 적용 및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빌트인 스마트 가전을 확대해 민간 주택 수준의 주거 품질을 갖추기로 했다.
복잡했던 청약 절차와 입주 기준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별로 나뉘어 있던 모집공고와 자격 검증을 하나로 묶은 '대기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며, 인공지능이 입주 가능한 주택과 예상 시점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또한 재계약 시 자산 기준을 입주 때보다 완화하고, 이직 등으로 지역을 옮겨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대기자 통합시스템 구축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다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공임대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 마련과 토지 확보, 지자체와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4조원을 편성하는 등 차질 없는 이행을 다짐했으나, 본래 주택 건설 사업 특성상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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