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포럼…코로나 사회대응 비판적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방역당국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적용하는 사회대응 지침(매뉴얼)에 개별 방역 수단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계량적인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질병관리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2026년 제1차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정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우선 코로나19 당시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의 거리두기에 대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특정 시간대를 기점으로 급증한다는 역학적·행동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모임 인원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차이가 있다는 정량적 분석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거리두기 방식이 동거 가족 모임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며 기본권을 침해하고 방역 피로도만 높였다는 것이다.
또한 홍 교수는 "거리두기 규제를 밀집도나 환기 수준이 아닌 업종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외식업과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이 집중되고 정책 수용성이 급감했다"며 "실제 바이러스 공기 전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칸막이 규제였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질병청이 지난달 발표한 사회대응 매뉴얼에 대해선 위험 기반, 감염병 특성과 지역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 형평성·수용성 등 기본 원칙은 매우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적됐던 일률적 방역 정책의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전파 양상과 중증도, 의료대응 역량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 현장 수용성 등까지 고려한 사회대응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홍 교수는 다만 "본질적으로 코로나19 당시의 사적 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 규제 중심의 수단과 큰 차별성이 없고 정책 수단의 방역 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지방정부-전문가위원회 자문 구조가 나열됐으나 과거 중대본-중수본 중심의 하향식 행정 체계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의사결정 절차도 기존과 차별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사회대응의 편익과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 기준과 근거가 없다면 매뉴얼의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며 "사망·확진 감소의 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영업·모임 제한, 마스크 착용, 원격 수업 등 개별 방역 조치들이 확진자와 중환자의 감소에 기여한 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회대응 비용의 명확한 범위를 정해 정량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GDP(국내총생산)와 소비 손실, 자영업 영업이익 감소뿐 아니라 돌봄 공백, 노동시장 이탈 등 직·간접 비용의 규모를 산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학력 결손에 따른 미래 인적자본 손실 등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되는 중장기적 상흔 비용의 동태적 변화까지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대응 성패의 열쇠는 국민 동참과 수용성"이라며 "처벌적 규제에서 유인·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행동과학 기반의 유연하고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의료를 비롯해 법·경제·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당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분야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미래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앞으로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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