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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21일 발표했다.
공급의 무게중심은 임대에 실렸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113만 60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가 89만 3000가구, 공공분양이 24만 3000가구로 임대가 80%에 달한다. 여기에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 2000가구까지 더하면 전체 공적주택 물량이 118만 8000가구가 된다.
공공임대 89만 3000가구는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 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로 구성된다. 건설임대 가운데 29만 9000가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공급하고, 나머지 5만 1000가구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과 노후청사 복합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도심에 공급한다.
정부는 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024년 193만 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전체 주택의 1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반면 공공분양은 24만 30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1만 1000가구이며 3기 신도시에서 8만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에는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모델을 적용한다. 세부 모델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급에 맞춰 재정 투입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 21만 6000~21만 8000가구 공급을 위해 약 29조 900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올해 18만 7000가구 공급에 편성된 20조 7000억원보다 약 9조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분 대부분은 공공임대에 투입된다. 공공임대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6000억원에서 내년 28조 5000억원으로 8조원 이상 증가한다.
청년월세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주거안정플랜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34조원이다. 재원은 일반회계와 주택도시기금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미래대응기금도 3조 2000억원 활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급단가와 사업 구성 등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2030년까지 5년간 필요한 전체 재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연말 제도화
공공임대의 입주 문턱을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는 오는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 5000가구와 매입형 1만 8000가구 등 약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통합공공임대가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됐다면 보편형은 그보다 소득이 높은 무주택 계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유형이다. 정부가 기존 통합공공임대의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새로운 유형을 만드는 것은 취약계층에 돌아갈 기존 물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통합공공임대가 소득 3~4분위 이하 계층 중심이라면 보편형은 그 이상까지 확대되는 개념”이라며 “통합공공임대와 보편형은 중복되지 않고 중산층형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매입형은 관련 지침을 고쳐 오는 12월 새로운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양창릉 B-1블록 1594가구와 남양주진접2 A-2블록 342가구 등이 초기 공급 사업지로 제시됐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하되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의 경제 여건에 따라 보증금 비율을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보편형 물량의 50% 이상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보편형 임대주택에 특화 공간을 결합한 청년전용타운도 1만 1000가구 공급한다.
면적과 품질도 기존 공공임대보다 높인다. 택지에서는 전용면적 55~85㎡, 도심에서는 40~60㎡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단가도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약 10% 높여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다만 실제 입주 대상을 가를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청년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연내 세부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임대료가 시세의 몇 % 수준이 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과 별도로 취약계층 공급도 유지한다. 전체 공공임대 89만 3000가구 가운데 약 57만가구를 통합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정부는 주거급여 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고 공용관리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24만·신혼 33만가구…노후임대도 재정비
생애주기별 공적주택 공급물량도 따로 배정한다. 미혼청년에게는 공공임대 23만 5000가구, 공공분양 5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3000가구 등 총 24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신생아 가구에는 총 32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23만 7000가구, 공공분양 7만 4000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 7000가구다.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 4만 1000가구, 공공분양 1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3000가구 등 총 5만 4000가구를 배정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도 장기 거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10년 임대와 함께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임대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최초 임대료는 시세의 95% 수준으로 설정하고 장기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 모기지 상품과 출자·융자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년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 전용으로 4~5%대 모기지 상품을 마련하는 방안을 HUG와 협의하고 있다.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자와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개선한다. 신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한다. 전용 31㎡ 주택에는 발코니 확장을 적용해 실사용면적을 약 36㎡로 넓히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는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임대는 리모델링과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김 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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