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주택공급을 둘러싼 책임 소재를 놓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에서 지난 5년간 서울시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계획을 설명하면서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정비사업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인허가와 착공에 앞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공급 감소의 원인을 자신의 임기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수십 번을 설명해도 그런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장에서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을 자제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지역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으며, 이에 해당하는 물량이 43만호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2021년 취임했을 당시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계속 추진됐다면 상당수 주택 공급사업이 현재까지 진척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제기된 11가지 질문에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정책 등 지난 5년간의 정책 성과도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에는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으로 단축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각 단계의 사업기간을 추가로 단축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물량으로도 활용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서울시 건의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사비 상승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등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원·녹지를 공공에 제공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인 규제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개발 대상지를 둘러싸고는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고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한 주택과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합쳐 13만1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이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는 SH공사가 직접 참여한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37곳에서 4만3000호,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23곳에서 1만5000호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의 발언으로 서울 주택 공급 감소의 원인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서울시 간의 시각차도 한층 선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허가·착공 실적 감소를 언급한 반면, 오 시장은 정비사업 특성상 현재의 인허가·착공 실적은 과거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선행 절차의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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