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확대 시 법인세 감면… 기업 자금 운용 전략 변화

삼성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3분기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앞둔 가운데 올해부터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됐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하고, 고배당기업에는 관련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SK㈜의 배당정책을 통해 새 제도가 기업의 주주환원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1일 업계에 따르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지난해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최고세율은 45%였다.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다.

고배당기업은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2월 금융위, 고배당기업 공시 방법 마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을 안내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기존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한 약식 공시도 허용했다.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 등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공시 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정비하고 약식 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온라인 설명회와 1대1 공시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SK㈜는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을 주당 650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중간배당 1500원을 포함하면 연간 배당금은 주당 8000원으로 전년 7000원보다 14% 늘었다. SK㈜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경영실적이나 경상 배당수입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는 이번 결산배당을 결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원 주주환원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1일 2026년 주주환원 규모를 약 90조~110조원으로 예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주주환원에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이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주주환원은 2026년 경영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포함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9조8000억원의 정규배당을 실시했으며, 2025년에는 1조3000억원의 특별배당과 8조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했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배당정책과 자금 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커졌다. 배당을 늘리는 과정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기업별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폴리뉴스 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