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관행 피해 사례 및 애로사항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요식업과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분야의 소상공인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등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 유도 ▲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반품 처리 비용을 입점 업체에 전가 ▲ 플랫폼의 일방적인 페널티 부여로 평판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 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며 "오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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