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농촌의 불안을 키운 뒤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의 대책을 두고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한다”며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농지 전수조사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사흘 전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강제처분 우려를 ‘진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투기 세력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주변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선동’으로 몰아붙인 오만부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성 농지 이용을 가려내는 취지를 넘어 실제 농촌에서 발생하는 상속·고령화·임대차 등 다양한 현실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천시 농민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묻지마 농지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도읍·박대출·한기호·김석기·송석준·신성범·이만희·김미애·이인선·강명구 의원과 이천시 농민들이 참석했다. 성명서에는 성일종·강대식·박형수·엄태영·박상웅·윤용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성명을 대표 낭독한 송석준 의원은 농지 소유 제한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를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소유 제한에 초점을 맞춘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의 농지 제도로 전환하고,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타 용도로 전환이 필요한 농지는 용지 전용을 적극적으로 허용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농민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지 임대차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송 의원은 “농지 임대차 규제를 완화해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해 농지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결국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투기성 농지 이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원칙과 농촌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 사이의 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이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민 재산권 보호와 농지 투기 방지의 기준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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