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장 반등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약 1억 1,120만 원)선을 회복했다. 미국 의회의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 절차 투표가 무산됐으나, 현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자체적인 규제 정비에 분위기가 개선됐다. 비트코인은 9월 21일 오전 현재 8만 1,23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시세는 업비트 기준 1억 1,110만 원으로 확인된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8만달러를 회복한 것은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클라리티’ 법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한 것이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주식의 블록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가상화폐 시장 규제안 마련에 나섰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조항를 내놓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이 토큰화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증권거래소 규정에서 임시 면제를 제공했다. 면제 기간은 5년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치는 가상화폐 기업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토큰화주식이 확대되면 주식의 24시간 거래, 신속한 결제, 거래 비용 절감, 소수점 단위 투자 등 기존 증권시장과 다른 거래 구조가 가능해진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특히 미국 상원에서 ‘클라리티’ 법 처리가 막힌 직후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체 권한으로 토큰화주식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회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미국 규제당국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도 현지시간으로 9월 18일 가상화폐 거래와 시장에 관한 규제안을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제출했다. 아직 최종 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클라리티’ 법 처리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자체 권한을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규제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업무국에 제출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구체적인 규제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앞서 밝힌 방향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체 감독체계에 편입하고 시장에 맞는 별도의 시장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특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지정계약시장(DCM)으로 지정해 레버리지(차입) 및 마진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 왔다. 지정계약시장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감독하는 선물 및 파생상품 거래소를 지칭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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