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필요한 美, 기술 통제 풀어야 할 中…‘불안한’ 휴전 연장 무게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관세와 희토류, 인공지능(AI)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선다. 미국은 희토류 공급과 미국산 상품 구매 확대를, 중국은 관세 인하와 첨단기술 수출규제 완화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규모 합의를 끌어내기보다는 양국간 충돌을 막기 위한 ‘불안한 휴전’을 연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이 서로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협상 카드로 쥔 만큼 갈등을 끝내는 대규모 합의보다 관세·수출통제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5월 무역합의 이행 여부도 점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도착하는 미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직접 영접할 예정이다.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로즈가든 군 의장대 사열, 국빈만찬도 준비하고 있다. 국빈만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팀 쿡 애플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 수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가장 시급한 의제는 오는 11월 10일 만료하는 관세휴전의 연장이다. 양측은 약 300억달러(약 41조7000억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15%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도 협상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판매 확대 등 구체적인 무역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합의의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당시 중국은 보잉 항공기 200대의 초기 구매와 연간 최소 170억달러(약 23조6300억원) 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양국은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뉴욕에서 무역과 희토류, AI 등을 놓고 사전 협상에 나선다.

희토류 공급과 첨단기술 수출통제는 서로 맞물린 쟁점이다.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AI 기술규제를 완화하려 한다. 미국이 자국 생산과 우방국 공급망 확보에 나섰지만 단기간에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 5월 합의 이후에도 중국의 수출허가가 원활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폴 트리올로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기술정책 담당 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합의한 수출통제 휴전의 1년 연장을 예상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계열사 규칙’ 적용을, 중국은 희토류·핵심광물 추가 수출통제를 각각 미뤘다.

트리올로는 수석부대표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공급망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며 “합의문에 기간을 더하는 것보다 미국이 새로운 대중 수출규제를 얼마나 자제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허가를 얼마나 원활히 내주는지가 실질적인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협상력이 지난 5월보다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앨런 칼슨 코넬대 교수는 “미국은 지난 봄보다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군수품이 보충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소진됐다”며 “중국은 이를 보충하는 데 이전보다 더 필요해진 희토류를 여전히 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AFP)

◇AI오용 막을 안전협력도 모색

AI에서는 기술경쟁과 안전 협력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핵심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고 중국은 자체 모델과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동시에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군사적 오용을 막을 필요성은 양국 모두 커졌다. 조지 천 더아시아그룹 파트너는 “양국이 AI 개발과 확산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사이버 테러나 금융시스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미·중 안보 전문가들은 AI가 핵무기 시스템이나 핵심 군사 사이버 작전을 독자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고, 위기 발생 때 직접 소통할 핫라인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헬렌 토너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명예연구원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AI 실무협상을 이어갈 명확한 담당자를 지정하는지, 사이버 공격이나 바이오테러 등 구체적인 공동 대응 의제를 설정하는지가 실질적인 진전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다”고 짚었다.

리지 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과 AI 투자 붐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강한 패를 들고 나올 것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첨단 제조업과 신에너지 산업이 중국의 성장·국가안보 전략에서 핵심인 만큼 대규모 양보 가능성은 작게 봤다.

한 전직 미 고위당국자는 “양측 모두 구체적인 성과보다 안정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회담 자체가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관세와 수출통제의 충돌을 늦추더라도 기술·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