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품별 유해성분 내달 첫 공개…결국 담뱃값 인상 향하나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이 처음 공개된다.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베일을 벗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담배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다만 이번 조치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담배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담뱃세와 담뱃값 인상을 위한 데이터 축적 및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가격 규제로 이어질 것이란 판단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오는 10월 국내 유통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가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심의·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납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품목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는 식약처 전산망 등을 통해 이뤄지며, 유해성분 검사는 2년마다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제공됐던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제품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품별 유해성분 수치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개되면 소비자의 제품 인식과 선택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흡연자 상당수가 이미 담배의 건강상 위해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유해성분별 함유량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금연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흡연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 확인할지도 미지수다.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금연을 결심하기보다 유해성분 수치가 낮은 제품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회사가 유해성을 알렸다는 이유로 자칫하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평가 받은 안전한 담배처럼 오해할 수 있다.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만 70여 가지”라며 “관건은 공개된 정보를 소비자가 얼마나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다. 제품별 수치뿐 아니라 각 성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함께 제공돼야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가격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정책 등 다른 금연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연 정책이 선진국과 비교해 약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세와 금연구역, 담뱃갑 경고그림, 금연지원 서비스 등 가격·비가격 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주요 담배 가격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뒤 11년째 사실상 동결돼 있다. 물가와 소득 수준이 오른 만큼 담배의 실질 구매 부담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20개비짜리 담배 한 갑은 평균 4500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869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아직 공개되는 유해성분의 범위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유해성분 공개가 향후 제품별 위해도를 근거로 규제나 과세 수준을 달리하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 흡연장소.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