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인천시 금고지정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논란을 두고 시의 해명과 시의회의 감사를 촉구했다. 정부에는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시대에 맞게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20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성명을 통해 “시금고 지정의 첫 관문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일단락 됐으나 절차적 공정성이 불거진 만큼 시와 의회가 각종 문제제기에 답하고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제1금고에 신한은행을, 제2금고에 NH농협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했다.
인천경실련은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의 인천시·하나금융그룹 동반성장 업무협약의 적절성과 특혜 시비, 시의회 추천 몫의 금고지정심의위원을 민주당 소속으로만 정한 이유 등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일련의 과정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한 만큼 시는 제반 절차를 공개하고 논란을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무적 개입이 사실로 확인되면 박찬대 시장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천경실련은 시의회를 향해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대영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추홀3)은 인천경실련의 요구에 회신을 통해 TF 업무 수행의 적정성,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의 적정성,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제도 운영상 문제점 등을 살피겠다는 답변을 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480조원이 넘는 전국 지자체 예산의 금고 만기에 따라 지역 재투자 평가 반영, 현금성 협력사업비(기부금) 비중 축소와 금리 경쟁력과 도덕성 점수 비중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협력사업비 내역 전면 공개와 수의계약 최소화, 금융 유관 법률 위반 시 감점 강화, 지정 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지정 취소) 근거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인천경실련은 “시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여전히 200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대정부 제도개선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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