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올해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과태료 22건 중 18건이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만큼 개별 광고주의 책임만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카카오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광고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전면 거부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를 둘러싼 스팸 신고가 올해 7월까지 9만5000건에 육박하고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급증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는 처분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수신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용업체에 책임이 집중된 가운데 광고 전송 구조를 설계·관리하는 플랫폼의 책임과 당국의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올해 7월까지 9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늘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12월 접수된 3만7169건과 비교하면 5만7778건, 155.4% 증가한 규모다. 브랜드메시지는 광고주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니더라도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다.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과태료 22건 가운데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을 때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어떤 전송매체를 통해 광고를 받을 것인지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다. 다만 과태료는 브랜드메시지를 이용해 광고를 발송한 업체에 부과됐다.
이 의원실이 제출받은 과태료 처분 자료상 브랜드메시지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별 광고주의 위반 책임과 별개로 플랫폼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구조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고주들은 수신동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정작 광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에는 과태료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면서 “광고주의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카카오가 광고 동의·거부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했는지 방미통위가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점검했는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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