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분야에서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 복무를 대신해 대기업 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14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4개 기업이 지정업체 후보로 추천됐지만, 이들이 요청한 인원은 대기업 몫으로 배정된 정원의 약 3분의 2 수준에 그쳐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전자와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 4개사를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추천했다.
추천 대상에 포함된 이들 기업의 연구소는 모두 9곳으로, 필요한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총 81명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군 복무 대신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구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다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신규 인원 배정이 중단됐다. 이후 대기업 연구소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면서 우수 연구인력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AI 분야를 대상으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2027년도 AI 분야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240명 가운데 연간 120명을 대기업 연구소에 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추천 규모는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4개 기업의 필요 인원을 모두 합쳐도 81명으로, 연간 대기업 배정 인원 120명의 67.5% 수준이다. 정원보다 39명 적은 규모다.
대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분야 ▲객관적인 R&D 성과 입증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제 전문연구요원 지정을 신청한 대기업 가운데 일부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과기정통부 추천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AI 분야 대기업 배정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과기정통부 추천 이후 병무청의 최종 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 절차도 남아 있어 현재 추천된 81명이 모두 배정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황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이 복원되는 만큼,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곳에서 병역을 이행할 길이 다시 생긴 것”이라면서도 “경직된 요건으로 효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인재와 전략기술 확보 측면에서 더 과감하게 병역특례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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