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면 쇄신 가능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19일 자진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낙마는 5명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며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이라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주의 수호,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약자 보호,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싶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7일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면서 대통령의 임명 결단만 남겨둔 상태였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아들 관련 돌봄급여 지급 문제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돌봄급여와 관련해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을 때도 청와대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법무부 장관 공석 대응 및 후임 인선 착수 방안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공개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장관 임명에는 후보자 본인의 수락 의사와 직무 수행 의지가 전제돼야 하는데 당사자가 후보직 포기 의사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임명을 밀어붙일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자신 사퇴에 정치권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처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18일 있었기 때문에 주말 여론 추이를 보며 다음 주 초에나 거취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주말인 토요일에 전격 발표가 이뤄졌다.

김 후보자의 사퇴 배경에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무적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자진 사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민심 이반에 대한 상황 악화를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명 유지보다는 철회 쪽으로 해석이 됐다. 임명을 그대로 밀고 나갈 뜻이 있었으면 지명 유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겠지만 워낙 민심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대통령 지지율도 최저를 기록하는 악조건이 겹치다 보니 이 대통령도 더 이상 지명유지를 관철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잇따른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 방침도 밝혔기 때문에 김 후보자 사퇴 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전면적인 쇄신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진보진영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최근 진보쪽 인사들의 이야기도 세심하게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인사 문제를 드는 조언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김승원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측근인 동시에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도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 이번 자진사퇴는 ‘이 대통령이 희생을 하면서 과감한 결단을 했다’는 메시지로도 읽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추가 보완대책 지시를 내리며 수습을 해 나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마친 뒤 강훈식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정치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의 사퇴가 미칠 여권의 권력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법리스크라는 정치적 부담을 임기 내내 지고가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직책보다 중요한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번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취임 이후 가장 아픈 인사 파동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통치력이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권력의 상징적인 메시시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 이상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권력이 일종의 ‘좌절’을 잇달아 겪었다는 점에서 레임덕까지는 아니겠지만 리더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 여권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 행보도 가속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김승원이라는 ‘아픈 손가락’을 정리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심기일전해서 여론과 조응하는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물론 지지율 반등의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진 사퇴는 일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온갖 정치적 위기를 헤쳐온 만큼 그에 대응하는 노하우도 있고 정무적 감각도 뛰어난 편이다. 지금의 위기를 단지 지지율 제고 차원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