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owfiqu ahamed barbhuiya-shutterstock.com
전남 여수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6세 여아를 유인해 강제 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 A 씨는 피해 아동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구와 불량한 죄질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은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6세 여아 유인한 공원 놀이터 범행 전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한 공원 놀이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던 6세 B 양을 표적으로 삼았다.
A 씨는 B 양을 향해 "이리 오라"며 불러낸 뒤 잔디밭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혔다. 이후 B 양의 여러 신체 부위를 만지고 옷 위로 성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뻐서 사귀자" 상식 밖 변명과 재판부의 질타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 씨의 진술은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인지적 왜곡 현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A 씨는 6살에 불과한 B 양에게 "사귀자"고 발언하거나 자신의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사적인 만남을 별도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A 씨는 "예뻐서 열이 올랐다",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다", "예뻐서 조심스럽게 꼬셨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진술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태도와 진술을 엄격하게 배척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행적을 두고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왜곡된 성적 욕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아동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물론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태도 및 전과 기록도 형량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과거 폭력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하지만 A 씨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형 기준과 아동 성범죄 피해 실태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매년 1200건에서 1400건 범위에서 발생한다.
가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공공장소 범죄 비율도 상당하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 강제추행은 야외 및 공공장소 발생이 30%를 상회하며 60대 이상 고령층 가해자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A 씨에게 적용된 또 다른 혐의인 아동복지법 위반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로 형성돼 있다.
법무부 성범죄자 재범 방지 백서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인지적 왜곡이 교정되지 않을 시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에 법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을 병과해 출소 후 방어망을 구축한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평균적으로 수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국가는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등 통합 지원 기관을 통해 의료적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