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일반 주유소업계가 가격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은 18일 정부의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 방침과 관련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 불공정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판매가격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을 대상으로 공적 재원을 투입해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반 주유소업계는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 혜택을 제공할 경우 일반 자영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라 할지라도 그 운영 주체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다수”라며 정부나 공공기관 지원으로 ℓ당 100원을 할인하면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전국 일반 자영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일 수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객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특정 주유소의 판매가격만 낮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이동 차량이 집중되는 만큼 고속도로 주유소가 기존보다 ℓ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고속도로 인근뿐 아니라 국도와 도심지역 일반 주유소도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입장이다.
일반 주유소가 실제 판매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주유소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주유소협회는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하려면 특정 주유소에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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