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하자 일반 주유소 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18일 정부가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유류가격을 L당 100원 낮추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일반 자영주유소의 경영난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며 반발했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별도의 가격 인하 조치가 적용되면 인근 국도나 도심 주유소와의 가격 차이가 커져 시장 경쟁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의 유통 마진이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출 감소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또 추석 연휴에는 귀성·귀경 차량이 고속도로에 집중되는 만큼 고속도로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일반 주유소보다 크게 낮아질 경우 국도변이나 도심에서 영업하는 주유소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일부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를 적용하는 방식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 혜택을 집중하면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되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자영주유소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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