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83조 '역대 최대'…한은 “2027년 흑자 전환 가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가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도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상이전과 건강보험 급여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사진=연합뉴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는 83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폭이 14조원 늘었다.

총 수입은 1192조 1000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수입과 연금보험료 등 사회 부담금 등이 늘며 전년보다 53조원(4.7%) 늘었다. 그러나 총 지출(1275조 2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원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경상이전과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 등을 중심으로 67조원(5.5%) 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는 조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인 경상이전과 최종소비지출 증가 등으로 60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57조 5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1970년 이후 최대 적자다.

특히 중앙정부 적자는 90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3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의 적자 축소에도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9조 8000억원 줄면서 일반정부 전체 적자가 확대됐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도 22조 1000억원으로 전년 16조 7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운영비 지출은 감소했지만, 공공주택 건설 및 도시개발 확대 등으로 투자 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금융 공기업은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익이 감소하며 전년 5조 1000억원 흑자에서 적자(-9000억원)로 돌아섰다. 이 역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흑자를 기록한 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다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 사이에는 코로나 관련 지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기업 수익성 악화, 2023~2024년에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수입 감소가 적자 요인이었다”며 “2025년에는 정부는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 공기업은 주택 관련 투자가 주요 적자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과거보다 악화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는 명목 GDP의 3.1%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4.7%)보다 낮았다. 일반정부 수지도 GDP 대비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4.4%)보다 양호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비교 가능한 영국(-5.7%)보다는 높고 스위스(0.5%)보다는 낮았다.

한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소득세 수입이 늘면서 2026년에는 적자 폭이 축소되며 2027년에는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도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감소 속도를 늦춰 공공부문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