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도 헌법 개정 추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연임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정치공세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연임 여부와 별개로 개헌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대해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헌법은 1987년 10월29일 전부 개정돼 1988년 2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이 자신의 기존 개헌 입장과 일관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개헌 추진의 주체가 국회와 국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 연임제와 기본권 강화, 권력 분산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는 계속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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