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李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정면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연임 개헌 추진설’에 대해 명확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소신은 이어가되, 개헌이 본인의 재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야당의 의구심을 원천 차단해 꼬인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7번째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에서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과 야당에서 제기해 온 ‘장기 집권용 개헌 시도’라는 프레임에 대해 직접 육성으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연임 불가 근거로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현 정부 임기 내에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차 상기시킨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며 중간평가를 통해 국정 책임을 묻는 4년 중임·연임제의 당위성은 유지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이재명의 연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민심 이반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몸을 한껏 낮췄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실망에 당황한 것은 사실”이라며 성난 민심의 무게를 가감 없이 인정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급락세를 이어가는 배경에 대해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다”며 고뇌의 일단을 털어놓았다.

특히 국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방통행식 행보에 대해 뼈아픈 자성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의 반발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 하며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인사 검증 파동으로 취임 후 최저 지지율(37%)을 기록한 엄중한 시점에서, 불필요한 개헌 논쟁을 매듭짓고 민생과 국정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