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아주경제신문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4~2025년 '소상공인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으로 1299개 사업장에 492억7700만원을 집행했다. 2024년 769곳에 296억5100만원, 지난해 530곳에 196억26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지난해 공단은 2024년 지원 사업장 769곳 가운데 처분제한기간이 남은 334곳을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 중 34곳을 표본으로 뽑아 현장점검했다. 나머지 435곳은 1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 지원금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에는 3년, 그 미만인 사업장에는 1년의 처분제한기간을 적용했다.
올해 9월 현재 처분제한기간이 남은 사업장은 2024년 지원처 334곳, 지난해 지원처 221곳, 올해 지원처 794곳 등 모두 1349곳이다. 이들 사업장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656억5600만원이다.
처분제한기간 중에는 지원받은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설비를 양도·이전하거나 폐기하려면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지원 사업장의 폐업 여부를 별도로 조회한 적이 없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조회 사례는 없었다고 답했다. 향후 폐업 정보를 점검 대상 파악과 선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도 여부는 관계기관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서 설비 처분을 자진 신고해 승인받거나 점검을 통해 위반이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민원·제보로 확인된 위반도 없었다. 반면 유사 사업인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에서는 2023년 폐업 신고 1건과 2024년 양도 신고 1건이 접수됐다. 폐업 건에 대해서는 설비의 잔존가치 감정평가와 보조금 환수를 추진 중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설비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현장 사후점검은 지난해 34곳에서 올해 약 100곳으로 확대하고 현장점검 비율도 10%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전수점검은 현장 출장 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점검·신고를 안내하고 처분제한기간과 환수 기준 등을 담은 사업 운영 지침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도 표본점검 방식이어서 현장 확인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 남는다.
박수민 의원은 "정부의 역할이 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수백억원을 투입하고도 폐업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반 사례가 없었던 것인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확대에 앞서 현장점검부터 위반 확인, 환수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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