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토허구역 해제 시 집값 상승 부작용도 살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를 묻자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당시 정해진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평가에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