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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수술을 받았다. 코는 코끝 모양을 개선하고 콧대와 비주(코 기둥)를 조정하는 수술을, 눈은 지방제거와 쌍꺼풀, 눈매교정, 눈밑지방재배치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수술 후 A씨에게는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코의 중심축이 휘고 오른쪽 비강이 좁아져 호흡이 불편해졌다. 외부 이비인후과에서 찍은 CT에서는 코에 삽입한 실리콘이 왼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도 나왔다.
눈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눈매교정으로 눈 뜨는 힘을 키우려 했지만, 여전히 이마와 눈썹 근육을 써야만 눈을 뜰 수 있었고 졸려 보이는 인상도 그대로였다. 쌍꺼풀은 비대칭이 됐고 눈꺼풀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병원 “전액 환불해 주겠다”…섣불리 합의하면 안 되는 이유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수술비 전액 환불과 재수술을 제안했다. 변호사들은 이 제안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채비 손웅 변호사는 “가장 주의할 것은 환불을 받으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라며 “서명하는 순간 재수술비·위자료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 문구는 반드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 역시 “병원이 제시하는 환불 합의에는 통상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므로 섣불리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병원의 제안이 법적으로 의료과실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수술비·위자료 청구의 두 핵심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들은 단순 환불을 넘어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바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다.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는 “CT상 실리콘 편위, 비강 협착과 호흡장애, 타 병원의 재수술 필요 소견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심미적 불만이 아니라 수술상 과실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의무 위반도 중요한 쟁점이다. 법적으로 미용성형수술은 일반 치료 목적의 수술보다 의사에게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요구한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수술 전 비대칭이나 휨 같은 환자의 개별 상태, 그로 인해 예상되는 수술 결과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며 “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술 전 자신의 코가 가진 휨이나 비대칭이 수술 결과에 미칠 영향이나 교정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확보한 상담 및 진료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이미 확보한 타 병원 진료소견서와 CT, 수술기록지, 녹취록 외에 추가 자료를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타 병원 진단서와 CT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수술 전후 상담·동의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정리해야 한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일지나 진료기록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청구할 손해배상액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에 필요한 비용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는 “손해 범위는 기존 수술비 환불 외에 타 병원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재수술비, 추가 치료비, 위자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과 협상을 시도하고, 합의가 결렬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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