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련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른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임신 9주 이하가 우선적인 약물 사용 대상이 된다. 제도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안전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마련되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의약품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약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응하고 의약품 유통과 관리에 대한 안전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한 총리는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도 강조했다. 생명의 가치와 관련한 우려 역시 고려하면서 향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연휴 기간 분야별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명절에도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서두르는 동시에 반복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계란 등 주요 축산물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과 인력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백신을 접종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제도를 적기에 마련하고 예상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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