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작 후보자 제출자료가 제각각이고 일부 자료의 증빙도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된 비교·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문회장에서의 질의뿐 아니라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사전에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는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도의회 김아진(서천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사전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진행된 충남연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사례로 들었다.
당시 후보자마다 제출서류의 구성과 서식이 달랐고, 일부 자료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아 동일한 기준에서 후보자를 비교·검증하기 어려웠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 조례에는 제출자료 규정…현장에서는 ‘제각각’
김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5조가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병역, 재산현황, 납세·체납 내역, 범죄경력,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문제는 규정이 있어도 실제 제출 과정에서 자료가 빠지거나 형식과 내용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의회의 검증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후보자 자료를 확인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라며 “단순히 서류가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증빙자료의 충실성, 후보자 간 동일 기준 적용 여부까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놓고 제대로 검증하려면 청문회에 올라오기 전부터 ‘검증 가능한 자료’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표준서식·사전 점검표 의무화…검증 기반부터 통일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도 제시했다.
우선 후보자에게 적용할 공통 표준서식과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료 검증을 담당할 책임부서를 명확히 지정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됐을 경우 보완 절차와 제출 기한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 역시 단순한 포부를 적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성과지표, 추진일정 등을 담도록 해 후보자가 해당 기관을 실제로 운영할 역량과 준비를 갖췄는지를 청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청문회는 자료 싸움”…공정한 검증 시스템 필요
최근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기관장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별로 제출자료의 범위와 형식이 다르고 증빙 수준에도 차이가 있다면 청문위원들이 동일한 잣대로 후보자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가 정책과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보다 개별 의혹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객관적 자료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적은 단순히 서류 양식을 통일하자는 차원을 넘어 ‘충남도의 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전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의회의 청문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향후 충남도가 표준화된 제출자료와 사전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경우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인 적격성 확인을 넘어 후보자의 전문성·도덕성·경영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