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회에 계류된 가상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가 현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막판 협상 결렬로 첫 표결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협상은 공화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민주당이 윤리 규정 강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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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9월 15일 공화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클래리티법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가상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클라리티’ 법안 윤리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공화당의 경우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13일 ‘클래리티’ 법안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공직자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상당한 금융 이해관계’를 보유한 경우 자산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맹목신탁)’에 맡기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州) 법무장관이 공직자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상장하는 식으로 윤리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수정안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수익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집행 여부를 법무부가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윤리 조항을 추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몇 주 전부터 제시해온 요구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반박이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공화당 상원의원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공화당의 수정안을 두고 민주당 협상단이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본회의 첫 통과 관문인 막판 긴급 협상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다(사진=폴리티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 대변인은 “민주당이 합의에 진지하게 나설 생각이라면 같은 요구를 다시 제출하는 대신 실제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양당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클래리티’ 법안이 첫 상원 절차표결부터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금일인 9월 15일 클래리티법의 첫 절차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민주당 지지가 부족해 법안이 첫 관문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클라리티’ 법안이 금일 절차표결을 통과하더라도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며, 하원까지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클라리티’ 법안은 가상화폐의 증권과 상품 여부를 비롯해 미국 내 시장 감독 체계를 명확하게 정하는 구조 법안이다. 이번 표결 결과는 미국 가상화폐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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