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정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재정 비상’을 둘러싼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의 공개 반격에 관사 논란을 겨냥한 경찰 고발, 3만명을 넘어선 사퇴 청원까지 겹치면서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추 지사가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을 현 재정난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대해 침묵을 깨고 직접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지사는 고금리·고물가와 정부 긴축재정 속에서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다”며 “지방채와 기금 역시 민생·SOC·미래산업에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9개월분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도의 채무비율이 12.86%로 정부 주의기준인 25%에 크게 못 미친다며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이날 재정 비상 상황에서 도가 12억2천만원 규모의 관사와 7천700만원대 관용차 등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했다며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도가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산후조리비 등 민생 사업을 잇달아 축소·종료하자 지난 11일 등장한 추 지사 사퇴 청원에는 3만명 넘는 도민이 동의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울 때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민선 8기에서는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감액 추경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데다 지방세제 개편도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올해도 약 1조2천500억원의 지방채와 채무성 재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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