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기존 매입임대에서는 장기공가가 늘고 있다. 서울의 한 신축 매입임대는 입주 경쟁률이 52대 1에 달했지만 전국에서는 259호가 4년 넘게 비어 있다. 공급 확대와 함께 입지와 품질을 따져 기존 주택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20만3247호 중 8279호는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전체 재고의 4.1%다. 지난해 말보다 재고는 9307호(4.8%) 늘었지만, 6개월 이상 공가는 6186호에서 2093호(33.8%) 증가했다. 4년 이상 공가 259호 가운데 서울 물량도 80호에 달한다.
신축 매입임대에 수요가 몰리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점검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 경쟁률 52대 1을 기록했다. 신설동역에서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청년 유형 주택으로 지난 7월 말 입주를 시작했다.
LH는 같은 지역에서도 개별 주택의 입지와 시설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지 형태로 조성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매입임대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같거나 비슷한 지역일지라도 역에서 멀거나 언덕에 있는 경우 수요가 다를 수 있다”며 “그렇다고 모든 주택을 역세권으로 확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저렴한 임대료에도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한 주택이 있다. LH가 지난 7월 울산에서 입주자를 모집한 장기미임대주택 26호는 남구 무거동과 북구 호계동 등에 흩어져 있다. 전용면적은 18.84~34.67㎡로 방 한 개에 승강기는 없다. 보증금은 149만~493만5000원, 월 임대료는 4만9730~13만9090원이다.
포털사이트와 부동산 플랫폼에 등록된 무거동·호계동 일대 전용 22~34㎡ 민간 원룸 매물은 보증금 300만~500만원, 월세 30만~39만원 수준이다. 입지와 시설에 차이는 있지만 주변 매물보다 임대료가 낮은 주택도 장기미임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LH는 공가를 모두 수요 부족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이주나 긴급주거지원에 대비해 확보한 물량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공가 원인을 주택마다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며 “다만 입주 대상이 사실상 정해졌는데 재개발 사업 특성상 일정이 늦춰지면 장기공가처럼 보이는 물량이 포함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LH는 지역·시기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여유 물량이 필요한 만큼 공가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가 해소를 위해 후순위 모집이나 소득·자산 요건 완화 등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입지와 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선호도 낮은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편중된 탓으로 입지와 수요 간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적’ 공급에 집중할 게 아니라 입지 검증 및 품질 개선을 전제로 한 ‘질적’ 공급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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