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의 직후부터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로 뒤덮였다.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시작된 갈등은 곧 후보자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으로 번졌고, 일부 의원들 간 고성과 삿대질,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오가면서 청문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증인·자료 공방으로 문 연 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과 협의해 신청한 증인 44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번 청문회를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자가 요구받은 자료 376건 중 64.6%에 달하는 243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문제 삼으며, 과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자료 미제출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 후보자가 정작 같은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2년에 걸쳐 검사 11명을 투입해 강도 높게 수사했으나 결국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라며, 청문회보다 훨씬 가혹한 검찰 수사 절차를 이미 거친 문제를 다시 정치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곧바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 유출 의혹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서영교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악수 하고 있다. / 뉴스1
"혐오 표현" 놓고 여야 정면충돌
증인·자료 문제로 달아오른 분위기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이 도마에 오르면서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해당 기관 운영과 관련해 특혜성 발언을 쏟아내자,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 부모들이 상처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나친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권을 둔 신경전이 벌어졌고, 국민의힘 측은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편파 진행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서 위원장 역시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언성을 높이며 제지에 나서는 등 위원장석과 야당석 사이에서도 긴장이 고조됐다.
"흉측한 얼굴 치워요", "얻다대고 함부로" 막말 오간 설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것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과 민주당 박균택 의원 사이의 직접적인 설전이었다. 발달장애 아동 지원 기관 관련 의혹 제기 과정에서 반발한 김 의원을 향해 박 의원은 "본인 얼굴이 무서워요. 정말 흉측해. 흉측한 얼굴 좀 치워요"라고 쏘아붙였고, 이에 김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에요"라고 되묻자 박 의원은 "흉기야 흉기"라고 재차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흉기? 얻다대고 함부로 흉기라는"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두 사람의 충돌은 서 위원장이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하면서 일단 가라앉았지만, 주진우 의원이 "김 후보자 가족들만 월급을 받는 그런 특혜 구조가 부조리하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주 의원을 향해 "악마에요, 악마"라고 하자 주 의원도 "당신 뭐라고 했어요. 발달장애 가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빼먹는 게 악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눈물 보인 김승원, 첫 질의까지 70분 걸려
거듭된 충돌 속에 직접 소명 기회를 얻은 김 후보자는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모든 결정을 학부모들이 내리는 구조이며 자신의 아내에게 돌아가는 이익이나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가 주말마다 학부모들의 휴식을 위해 발달장애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봤다며, 이번 의혹 제기가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말하다 눈물을 보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다. / 뉴스1
여야의 충돌이 길어지면서 정작 첫 질의는 청문회 시작 약 70분 만에야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김동아 의원이 제기한 신약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도 부정 청탁이나 임상시험 승인 절차상의 특혜·위반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신조차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는데 그 기록이 한 전 장관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 개입해 부천성모병원과 은평성모병원의 임상시험 참여를 독려했다는 주장이었다. 곽 의원은 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인 김 후보자가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김 후보자는 이를 "수사팀 정치 검사 논리"라고 일축하며 해당 인물들과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약 로비 의혹과 배우자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논란 외에도 변호사 시절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이력, 과거 음주운전 전력,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추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혹 검증을 위해 44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전원 부동의하면서 청문회는 증인 없이 서면 자료와 의원 질의만으로 진행되고 있다.아래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Ⅰ.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Ⅱ. 저는 판사로서 법정에 선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변호사로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의 어려움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서울보다 두 배 이상 걸리던 개인파산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개원 후 평균 처리 기간은 약 2.8개월 단축됐습니다.
생계의 벼랑에 선 국민에게 두세 달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재기를 기다리는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넓히는 것이 정치와 법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MBK·홈플러스 사태에서도 상임위가 바뀐 뒤에도 개인투자자·협력업체·노동자 등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피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책임 규명과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자리가 바뀌어도 국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살피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은 권력의 그늘에 머물거나 약자의 고통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먼저 닿아야 합니다.
법사위 간사로서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습니다.
Ⅲ.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변화도 법무행정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가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국민은 개혁을 체감할 수 없습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습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습니다.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직접 살피고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습니다. 공소청 출범부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하겠습니다.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도 촘촘히 갖추겠습니다.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끝났다고 피해자의 고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와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를 되찾도록 국가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교정 환경과 교화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범을 줄이는 것 역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쉽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돌봄 가족 등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부당한 특권을 바로잡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생활과 경제, 지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을 정비해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이민 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국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Ⅳ.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습니다.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에 기대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이 그런 믿음과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삶에서 실현되도록 제 모든 경험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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