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청원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경기도는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 뉴스1
15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참여 인원 3만 775명, 조회수 8만 5000회를 기록했다. 청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지만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게재하면서 현재 상태는 ‘답변완료’로 표시돼 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나흘 만에 참여 인원 3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공무원 인센티브 삭감, 보증금 12억 2000만 원 규모의 도지사 관사 사용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경기도 “민생예산 고의 삭감은 사실 왜곡”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 /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는 청원 답변에서 지난해 편성된 2026년 민생 필수예산에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는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며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선 9기 경기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기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도 앞서 같은 취지 반박
경기도는 청원 답변에 앞서 대변인 명의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가 지난해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발행액은 한도의 99.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꺼내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도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과 관련해 올해 관련 예산이 애초 9개월분만 편성돼 있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학교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단할 수 없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