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고서 허위 작성·사전 답변 조율 등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들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지검장 등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된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며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에게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사전에 서면을 주고받으며 답변을 조율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은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나 정작 공판이 아닌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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