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인당 5000달러 지급’ 공약에 제동… 의장 “의회 승인 필수”

트럼프 대통령 [사진=트루스소셜 화면 갈무리/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인 시민권을 가진 국민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의 배당 수표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Axios)는 13일(현지시간) 펠로십과 인터뷰 등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의회와의 입장 차를 보도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5000달러 수표 지급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서도 지급 확답 대신 “의회가 다른 모든 안건과 마찬가지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의회 동의 없이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소요 예산만 최대 1조 3000억 달러(약 18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지출 권한을 가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존슨 의장의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협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유지할 경우 일명 ‘트럼프 배당금(Trump Dividend)’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관세 수입과 투자 수익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아일랜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기자들에게 “5000달러 수표 지급은 추진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현재도 공화당이 의회를 통치하고 있는데 왜 당장 시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가 난장판이 되기 때문”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 풀기가 국가 부채를 급증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배당금'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