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으로 건설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할 준비에 나섰다.
14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지방병원 현대화를 돕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지원 대상으로는 평양시 강동군 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곳에 진단과 수술,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 166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장비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동군 병원은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된 지방병원 첫 사례다.
해당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주민의 기초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강동군 병원은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정부는 실제 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북제재 문제도 미리 해결해뒀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를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장비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별도의 면제가 필요하다.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사전에 승인받았다. 관련 내용은 지난달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도 보고됐다.
사업에 들어갈 돈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다. 정부는 기금 가운데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기타 경제협력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재와 재원 문제를 미리 해결해두는 ‘레디 투 고’(Ready To Go) 방식”이라며 “대화가 진행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비판도 야권에서 나온다.
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핵 개발과 대남 적대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우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면서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원부터 앞세우는 굴종적 대북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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