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이 훌쩍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금 지급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고유가와 경기 침체로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다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민생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과 조례 등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에 따라 지급액은 물론 대상자 기준과 신청 기간, 지급 수단까지 제각각이다.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1인당 50만원을 책정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경남 의령군은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군민 등을 대상으로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은 9월 11일이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의령군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만큼 대상 여부와 함께 신분증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남 함평군 역시 주민 1명당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또는 체류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지급기준일과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전입이나 전출 이력이 있는 주민이라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남 통영시는 1인당 35만원을 지급한다. 통영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며 신청은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됐고,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지급 방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결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은 뒤에는 잔액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
울진은 예산 전액 삭감에 논란까지 일어
이 외에도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전북 부안·고창·완주군과 전남 고흥·장흥군, 충북 영동군 등이 한가위 명절을 위해 나섰으며, 경북 문경시는 25만원, 전남 나주시는 20만원, 경남 김해시와 전남 영암군은 10만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반대로 재정 여건이나 의회 심사 등의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좌절된 지역도 있다. 이 가운데 울진군은 이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실제 지급이 무산됐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8일 제29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군민생활안정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4900여만원을 전액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진 뒤 울진 시내 곳곳에는 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등장했다. 이장연합회와 지역발전협의회 등에서는 "4인 가구 기준 1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액 삭감은 너무한 거 아니냐", "다른 것도 아니고 서민들의 명절 지원금인데"라며 반발했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민생안정지원금은 단순한 공짜 선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라며 당리당략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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