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판결...건설사, 안전관리 책임 범위 지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다시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 건설사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다시 법정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장에서 발생한 과실뿐 아니라 원가와 공사기간을 관리하는 회사의 방식, 안전조치에 투입할 자원에 관한 판단까지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사비 관리와 안전조치 사이 판단 쟁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송 참사와 관련해 금호건설 법인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물관리 관련 법률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감리업체 이산에는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판결도 함께 나왔다. 현장소장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미 다른 오송 참사 관련 사건으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만큼 형이 확정되면 추가 형량이 발생한다. 시공·감리업체 관계자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인근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로 물이 유입돼 발생했다. 당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재판에서 다뤄진 문제는 임시제방을 적절하게 설치하고 관리했는지에 그치지 않았다.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회사의 비용 및 일정 관리가 현장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폈다.

당초 315억원 규모였던 공사는 설계 변경 등을 거치며 547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원가율이 4% 낮아졌고, 재판부는 금호건설의 원가 관리 방식이 현장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임시제방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을 우려해 도로공사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것으로 법원은 봤다.

건설공사에서 비용과 공사기간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조치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이 뒤로 밀렸다면 회사의 관리 책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판단 방식이다.

감리 독립성과 경영진 책임 남은 과제

감리업체의 역할도 판결 과정에서 지적됐다. 법원은 이산이 시공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감리했는지를 살피면서 현장에서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판단했다.

후속 절차도 남아 있다. 금호건설 전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민재해 관련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됐다고 해서 경영진 개인의 책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서 회사의 관리 방식이 판단 대상이 됐다는 점은 별도 재판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공공공사 입찰 제한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달청은 금호건설에 대해 2026년 1월23일부터 1년간 공공건설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금호건설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역시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건설업계에 던진 과제는 안전관리 비용을 책정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실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작업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보강조치를 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원가와 공사기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뒤로 밀렸는지, 이를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향후 관련 재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최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