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 직무는 엄연히 구분하겠다"며 "과거의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무 회피 등 필요한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해명했다.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강경한 소신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에 대한 질의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도록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 문건인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한 의원이 강하게 맞서면서, 김 후보자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도하던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전력까지 더해져,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직무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과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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