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도 예산안에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새로 도입했다.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하며, 청년에게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천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이 신설돼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 1년간 4회 분할 지급된다.
지방 우대지역은 첫째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0~12세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이 지급되며, 0~1세 가정보육 시에는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두 사업 모두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100세 시대에 대비해 청년층의 장기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만 18세인 2009년생 45만 1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예산은 189억원이다.
최초 가입 이력을 조기에 생성해 향후 수급하는 연금액을 늘리는 취지다.
◆보건·복지 청년 공공일자리 2만개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청년특화 자활사업 등 복지·돌봄 분야 청년 일자리가 1만개에서 1.8만개로, 바이오·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은 90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 회복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기관도 시도 17개소에서 시·군·구 120개소를 추가해 생활권 중심으로 확충된다.
◆미숙아 의료비·방학돌봄도 확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은 체중별 최대 4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지원되며, 관련 예산은 42억원에서 67억원으로 늘었다.
여름·겨울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돌봄과 점심·저녁을 제공하는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은 5주에서 12주로 확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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