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법원 제동에 ‘500달러 수표’ 꺼낸 트럼프…선거판 흔드는 현금 드라이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한 뒤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11월 중간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백악관이 대규모 현금 살포 카드를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전임 행정부 시절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더 걷었다”며 “유권자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약 67만원)씩 총 5억달러(약 6731억원)를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탈환하면 성인 모두에게 5000달러(약 673만원)를 주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나온 집행 계획이다.

우편투표 규제와 선거구 획정이 연방법원에서 연달아 막히자, 현금 지원을 앞세워 판세를 뒤집으려는 포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를 두고 “사법 리스크와 지지율 정체에 직면한 백악관이 유권자의 주머니를 직접 겨냥한 선거용 승부수를 던졌다”고 짚었다.

◇백악관발 현금 드라이브와 야당의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앙이었던 오바마케어 거래소에서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더 물렸다”며 “빼앗긴 돈을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과다 징수액을 최소 5억달러로 잡고 선거 직전인 10월부터 30개 주 100만명에게 환급 수표를 보낼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금이 끊기면서 보험료가 치솟았고,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의료 사각지대가 넓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장 범위를 좁히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을 도입하고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에 묶여 있다.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로이터통신은 정책 전문가들을 인용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지급하는 일회성 500달러 수표는 치솟은 보험료 부담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과다 징수액 산정 근거와 재원 출처마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대안 마련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환급 계획이 나오자 민주당은 “국고를 턴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사법부 연쇄 제동에 꺾인 선거 공학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제도 개편 시도가 사법부 문턱에 걸린 날 나왔다.

연방 항소법원은 유권자 명부나 봉투 양식을 미리 승인받지 않은 주의 투표용지를 배송하지 못하게 한 행정명령을 두고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각 주 선거를 규제할 권한이 없으며, 정부가 선거권 침해 우려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연방 대법원도 공화당에 유리하게 손질한 미주리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본선거에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 CNN 방송은 이에 대해 “단 한 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6대 3으로 보수 성향이 우세한 대법원에서 공화당의 선거 전략을 꺾은 이례적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제도 개편이 법원에 막히자, 백악관은 유권자 손에 현금을 쥐여주는 승부수를 띄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거 직전 정부 수표를 뿌리는 행보가 국가 재정 악화 논란을 부를지,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일지가 판세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