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농지 전수조사 완수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자체를 마치 국민의 재산을 강제로 수탈하는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정치적 이념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SNS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경자유전이 아니라 경자유죄가 됐다', '국민 재산을 빼앗는다', '공산주의로 가고 싶은 것인가'라며 전수조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농지 전수조사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조사가 아니며,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가 모두 처분되는 것도 아니"라며 "현행 농지법은 상속농지나 이농 후 소유농지 등 일정한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농지 처분 역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상 자기농업경영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농업인의 투기적 소유와 불법 임대차, 위장농업인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돼왔다"며 "특히 2021년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는 허술한 농지 취득·관리제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계획대로 철저히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농지 전수조사는 그동안 방치되어 온 농지관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정치적 공세나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이유로 조사 자체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전수조사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현장의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선의의 실경작 농민이 피해를 보거나 영농 기반을 잃지 않도록 더욱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높은 땅값과 농지 투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농지 전수 조사 검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제1야당 당수인 장 대표는 지난 6일 본인 페이스북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추진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농업인들의 삶까지 짓밟고 있다", "국민 재산 다 빼앗고 공산주의로 가고 싶은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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