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 박탈 법안 발의했다 철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출범 하루 만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했다. 민주당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140개 법안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도 포함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3대 특검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합특검까지 도입해 무려 세 바퀴를 돌렸다"며 "그런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가장 심각한 사안에는 파견 검사의 수사권 박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8일 김용민 의원 등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특검 파견 검사 수사의 근거가 되는 부칙을 모두 삭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부칙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참정권 침해 특검(선관위 특검)만 그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오늘부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참정권 카르텔이라는 선언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이주희 원내대변인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특검 기간동안 파견 검사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했는데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관위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