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7개 당원단체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입법예고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준칙 및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령인 수사준칙과 공소청 직제안이 입법예고된 데 대해 우려가 커지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전날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이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7개 당원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중수청에 다수의 검사가 지원했다가 615명이 지원을 철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이 그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제안에 지방공소청마다 신설되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 전담부'가 중수청의 독립적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검사가 원할 경우 유치장 피의자를 검사 앞으로 데려가도록 수사준칙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해온 인사가 중수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인사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조직법 통과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했지만,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이유로 개혁이 미뤄졌고 결국 관련 정부안이 흐지부지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정수석 자리가 검사 출신으로 채워진 점과 법무부 장관 공백기에 공소청 직제안이 입법예고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당원단체들은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지지자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개혁을 위한 결단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찰청장이 1년 9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정부가 경찰의 수사 역량과 기강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가려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발언자는 과거 진보당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형사사법기관 권력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역사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김학의 사건,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논란 등을 언급하며 검찰 스스로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미제 사건 17만여 건이 경찰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비 증액 규모가 3억 원에 그친 점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당원단체들은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기관도 수사·기소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 배경을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번 입장문은 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파란고양이, 부산당당, 민경네, 더민실 등 7개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 명의로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