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가 예상보다 1년 앞당겨 열렸다. K-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눈부신 숫자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의 표정은 밝지 않다. 숫자는 채웠지만 질은 따라오지 못했다는 자성이 이번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은 사실상 재정난을 메우는 ‘현금 인출기’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내국인 신입생이 줄자 외국인 등록금에 의존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의 질과 생활관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부실한 교육과 형식적인 한국어교육, 열악한 기숙사와 생활지원이 방치되면서 ‘유학생 장사’라는 냉소까지 나왔다.
교육부가 이제 이 구조에 메스를 들이댔다.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관리해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유학원을 통한 모집에도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 학위 검증도 엄격하게 한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신규 모집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미 해당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의 학습권과 주거·생활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퇴로는 막되 구제책은 없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실 대학을 걸러내는 속도보다 부실 교육이 지속될 시간이 더 길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서 예외와 편법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30만이라는 숫자는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무게다.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와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확대 등 우수 인재 유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결국 관건은 실행력이다.
숫자 30만의 폭죽은 이미 터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뒤에 남은 재를 치우는 일이다. 유학생을 등록금 수입원으로만 바라보는 대학은 과감히 걸러내고, 교육 역량과 국제화 역량을 갖춘 대학에는 우수 인재가 모이도록 해야 한다.
한국을 믿고 찾아온 유학생에게 부실한 교실을 내어주면서 K-교육을 말할 수는 없다.
거짓된 양적 팽창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30만 유학생 시대의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학의 실력과 국가의 실행력으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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