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에너지 넘칠 때 절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후반에 가서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 간 만남이나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국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안보협력의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기획해서 다녀온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현격하게 올라간다”며 “민간의 교류 활동도 많아지고 기업 간 협력은 말할 것도 없으며 동포사회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이혼 소송 1심…재산 분할 2.5조원, 지배구조와는 무관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의 이혼소송 1심에서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돼 권 CVO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권 CVO가 이씨에게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의 35%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선고는 2022년 11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재산을 약 7조3375억원으로 봤다. 이 가운데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가액이 약 7조3149억원으로 99.8%를 차지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주식을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할 경우 권 CVO가 마련해야 할 금액은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현금 대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의 35%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했다. 권 CVO가 관련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회사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여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개헌·정부 인사시스템 등 충돌
여야는 9일 국회에서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개헌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여야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 공약한 것도 자유의 적에게 자유를 내줄 수 없고 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헌법이 유린돼선 안 된다는 다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한 토론회를 주최한 것에 대해 당 지도부는 공식 사과나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한성숙 국무총리에 묻자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며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진심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공감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네팔 긴급구호대 11일 귀국"…2진 파견 추진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이 열흘간의 수색·구조 활동을 마치고 오는 11일 귀국한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파견된 구호대 1진은 11일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구호대는 활동 종료 시한인 11일을 이틀 앞두고 이날 수색 활동을 중단하고 철수 준비에 나섰다.
네팔 정부가 수색 구조에서 복구로 활동 기조를 전환하면서 헬기 등의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지난달 26일 홍수 발생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실종된 한국인 9명의 생존 징후가 포착되지 않자 정부는 귀국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1진 귀국을 위해 네팔로 가는 KC-330에는 시민단체들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담요·의류·텐트 등 구호 물품이 실려 전달될 예정이다.
한성숙,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국민 목소리 엄중히 듣고 있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율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잘 닿지 못하는 부분들, 잘 되고 있지만 잘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개각에 대한 지적에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과 설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절차를 거친 뒤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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