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가까이 이어진 이혼소송 1심 결론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혼인 관계를 끝내고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나누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내에서 공개된 이혼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권 이사장의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갈등을 이어왔고 현재는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양측의 책임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산분할 비율 권혁빈 65퍼센트 이씨 35퍼센트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와 분할 비율이었다.
재판부는 전체 재산의 기여도를 권 이사장 65퍼센트, 이씨 35퍼센트로 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운데 35퍼센트를 이씨에게 직접 넘기고 추가로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평가한 권 이사장의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치는 약 7조1049억원이다. 이 가운데 35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 가치는 약 2조4867억원으로 계산됐다. 여기에 현금 지급액 650억원을 더하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비상장주라 현금 대신 주식 직접 분할
재판부가 거액의 현금 지급이 아니라 스마일게이트 주식 자체를 분할하도록 한 배경에는 회사가 비상장사라는 점이 고려됐다.
권 이사장이 재산분할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비상장주식은 단기간에 매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주식 35퍼센트를 현물로 나누고 전체 재산분할액 가운데 부족한 부분인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씨 창업 초기와 가사 양육 기여 주장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스마일게이트가 현재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자신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나 2001년 결혼했고 권 이사장은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이씨 측은 회사 설립 초기 자신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지분 30퍼센트를 보유했으며 짧은 기간 대표로 등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지분은 처분됐다.
이씨 측은 회사 설립 과정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20년이 넘는 결혼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해 배우자가 회사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를 근거로 권 이사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의 절반 수준을 재산분할로 요구해왔다.
법원도 이씨가 회사 설립 당시 일정 지분을 보유했던 점과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사실,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사정 등을 종합해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재산으로 판단했다.
권혁빈 공동창업자 볼 수 없다 맞서
권 이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유지했다.
권 이사장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으며 애초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섰다. 회사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 이씨의 기여도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렸다.
권 이사장 측은 이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출자하거나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동창업자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은 이씨가 요구한 지분 절반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초기 설립 과정과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 35퍼센트의 분할 비율을 인정했다.
친권 양육자는 이씨 지정
재판부는 자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이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권 이사장이 월 20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2년 11월 이씨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면서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소송 과정에서는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도 진행됐으며 법원은 기업 및 보유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 작업을 벌였다.
한편 권혁빈 아내의 이름과 집안 배경 등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또한 권혁빈 부인 아내 얼굴 사진 등이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녀의 성 씨는 이씨로 알려졌으며 서강대학교 출신이다.
이전 인터뷰 등에서 아내가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언급을 한 바도 있다.
두 사람은 2001년 대학시절에 만나서 결혼을 했으며 결혼을 한 바로 다음해인 2002년에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하였다.
그 뒤 2020년부터 별거를 시작, 2022년에 아내 이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권혁빈 아내의 이름은 이희진이며 이혼 이유는 권혁빈이 가정에 소홀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알렸다.
권혁빈 재산 최대 8조원대 평가
법원의 재산 감정 과정에서 권 이사장의 전체 자산 가치는 최대 8조160억원가량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 기업인 만큼 회사 주식의 정확한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법원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권 이사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약 7조1049억원으로 평가했다.
권 이사장은 1974년생으로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세웠다. 회사는 이후 온라인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흥행하면서 대형 게임사로 성장했다.
2018년 출시한 로스트아크도 흥행에 성공하면서 스마일게이트의 대표 게임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국내 이혼 재산분할 최고액 기록 경신
이번 판결은 액수만 놓고 보면 국내에 공개된 주요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는 9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단이 나온 바 있다.
권 이사장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으로 이를 크게 웃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향후 양측의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따라 최종적인 분할 규모나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스마일게이트 개인사 별도 입장 없어
선고 이후 스마일게이트는 권 이사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힐 내용이 없다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회사 본연의 업무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약 4년에 걸친 1심 재판 끝에 혼인 관계 해소와 2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권 이사장과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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