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채진 문의에 공지…브로커·김승원과 찍은 사진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법원 공보관을 통해 이런 내용의 언론 공지를 배포했다.
공보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우리 법원 소속 법관 관련 이슈에 대해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해당 법관을 대신해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가 '브로커' 양모 씨, 김 후보자와 2022년 2월 함께 찍은 사진이 지난 3일 공개돼 논란이 발생한지 나흘 만에 내놓은 입장이다.
그는 지난주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느라 재판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날 복귀했다.
정 부장판사와 함께 사진에 찍힌 양씨는 2021년 10월 제넨셀 대표 강모 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빨리 이뤄지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이를 전달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같은 달 12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2주 뒤인 26일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 2·3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후 제넨셀이 누락·조작된 자료를 토대로 임상시험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드러나며 강씨는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 양씨, 정 부장판사의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때 담당 영장 판사가 정 부장판사였다.
그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정 부장판사를 강씨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강씨는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구속됐다.
김 후보자가 양씨의 청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정 부장판사에게 강씨의 선처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김 후보자는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부장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만남 당시 강씨 등에 대한 수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2021년 10월 14일 정 부장판사를 "단짝"이라 부르며 그와의 술자리에 양씨를 초대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한 의원이 추가 공개하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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