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삼성전자가 마련한 복지제도를 일부 직원들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보다 면적을 작게 기재하거나 관리비를 월세로 바꿔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임대차계약과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삼성전자가 지원금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사업장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부정 수급 의혹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주부터 사내에서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원금을 신청한 직원들의 제출 서류와 실제 임대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원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저연차 직원 위해 마련한 월 최대 70만원 지원
삼성전자는 평택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사업장 인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다. 지원금은 월 최대 7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모든 주택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가 정한 일정한 주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 주택은 10평 미만의 원룸이나 1.5룸 등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이 같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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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투룸인데 원룸으로”…지원 조건 맞추려 했다는 의혹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는 10평 이상 규모의 주택이나 투룸 등에 거주하면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10평 미만 원룸 또는 1.5룸인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 형태나 면적이 회사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해 기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임대차계약에서는 관리비로 책정된 금액을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는 월세에 포함된 비용처럼 바꿔 지원 대상 금액을 늘렸다는 의혹이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재 제기된 내용 가운데 어떤 사례가 실제 부정 수급으로 확인됐는지는 삼성전자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 역시 정확한 조사 대상 인원이나 부정 수급 금액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좋은 복지 악용하면 결국 피해는 정상 수급자에게
이번 사안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회사 복지제도를 이용했다는 점이 아니다. 저연차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를 일부 직원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서류를 통해 이용했다는 의혹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비 지원처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복지제도는 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와 실제 거주 조건이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서류가 제출됐다면 단순한 기재 실수인지, 아니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건을 맞춘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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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서류를 별도로 작성한 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임대인 등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회사가 제출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왔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부 직원의 제도 악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아온 직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가 확인되면 향후 서류 제출이나 검증 절차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지거나 제도 운영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부담은 제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 지원금 환수·징계 여부 조사
현재 조사 대상은 수십명에서 100명 안팎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직원별로 지원 요건을 충족했는지, 제출한 서류와 실제 임대 조건이 일치하는지, 실제로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지 여부와 함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순한 서류 작성 과정의 오류인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실제 조건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것인지에 따라 회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도 그 기간과 금액, 고의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환수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개별 사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조사 대상 인원이나 전체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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