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4%...강훈식 ‘선분양 후방치’ 정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8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실 급증과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며 용도 전환과 입주 업종·자격 개편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공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 전환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트렌드에 맞춰 입주 업종과 자격을 개편하는 한편 '선분양 후방치'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문제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달한다며 최근 경북 영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후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