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께 LH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분리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눠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공급은 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및 토지·주택 매입 등은 자산공사가 맡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LH를 쪼개려는 이유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개발과 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면 개발공사가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공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LH 개혁 논의에 참여한 한 전문가도 “이렇게라도 해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조직 분리 작업과 공급 확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르면 다음 달 분리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두 공사가 출범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두 기관으로 나누려면 관련 법률 제·개정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해도 현재 LH가 보유한 자산과 173조원대 부채를 두 공사에 배분하고 약 9000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소속과 업무를 재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진행 중인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을 어느 공사가 승계할지 정하고 계약관계와 사업별 업무도 넘겨야 한다. 임대주택과 주거복지 기능을 맡을 자산공사의 재원 구조를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LH 안팎에서는 법 개정과 자산·부채 배분, 조직·인력 및 사업 승계 등을 고려하면 실제 분리까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분리 작업은 LH의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그대로 겹치게 된다. LH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올해 5만가구에서 내년 7만 6000가구로 52% 늘어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10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연간 30조원 수준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앞당기기로 한 물량도 있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1~2년 앞당긴다.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개별 사업의 추진 속도까지 높여야 하는 시기에 조직 분리까지 겹치는 셈이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적지 않다.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부천대장·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23개 블록, 1만 5651가구다. 인천계양의 경우 공정률이 99%대인 블록과 1%에도 못 미치는 블록이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같은 지구에서도 블록별로 착공과 본청약 시기가 달라 사업별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직을 나누는 동안에도 기존 사업과 신규 공급 일정을 끊김 없이 이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현재 공개된 분리 방안에는 진행 중인 사업의 구체적인 승계 방식과 담당 인력 배치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직 분리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2027년과 2028년에 착공해야 할 사업들을 어느 조직이 가져가고 담당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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