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강도 높은 행동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 4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신일 의장을 비롯해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 김동빈·김창연·정연희 의원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의원들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를 오가는 시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 “9월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세종시의회 국회 압박
이번 시위는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릴레이 시위에 세종시의회가 직접 동참하면서 추진됐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 결의대회에 이어 이번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번 릴레이 시위에 담겼다.
■ 안신일 의장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안신일 의장은 정부의 최근 행정·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맞물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어제 발표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더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완성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회는 여야를 떠나 연내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 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넘어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세종시의회 “지역 현안 넘어 국가균형발전 문제”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에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기업, 일자리, 행정 기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세종시의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히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 지역 법안이 아니라 ‘국가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입법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여론전 본격화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법안의 연내 제정을 호소했다.
정치권의 논의에만 맡기지 않고 ‘국민에게 행정수도특별법의 필요성을 직접 알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피켓 시위와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국회가 결단할 때”…행정수도 완성 향한 세종의 압박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여부는 세종시의 도시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전략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릴레이 시위를 통해 ‘국회가 정쟁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면서 정치권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국회 앞 릴레이 시위가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를 다시 본격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의회가 국회 정문 앞에 던진 요구는 하나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